2024. 3. 5. — 빗썸은 행정소송에서 기타소득세 징수는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며, 자신들은 가상자산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만 하고 있어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
국세청의 과세처분에 불복한 빗썸은 조세심판원에 두 차례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국세청은 빗썸에 부과하는 세금을 기타소득세 15억여 원으로 감액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정부 과세 방침이 없던 시기 803억원에 달하는 소득세를 부과받았던 빗썸은 4년 만에 세금을 부과받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이번 과세 대상은 이벤트에 참여했던 1만700여명으로 총 833억원의 이벤트 보상에 대해 202억원이 고지됐다. 빗썸은 이에 대해선 이미 지급을 완료했다.
빗썸은 기타소득세 징수처분은 과세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조치며, 중개만 하는 거래소는 원청징수의 의무가 없다고 반박하고
이에 대해, 빗썸은 회원님께 경제적 손실과 심려를 끼치지 않고자 과세당국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으나, 과세처분이 강행되었습니다. 빗썸은 기 납부한
이번 과세 대상은 이벤트에 참여했던 1만700여명으로 총 833억원의 이벤트 보상에 대해 202억원이 고지됐다. 빗썸은 이에 대해선 이미 지급을 완료했다.